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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입법 11개월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과반이상 즉 5명 이상이 찬성해서 기각 각하 인용 …
디케DIKE
성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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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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