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수사 감찰 등의 여부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는 의미/ 막강한 권한 가진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 업무 독립과 전혀 무관...경찰국 조속히 신

윤대통령,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수사 감찰 등의 여부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는 의미/ 막강한 권한 가진 경찰의 민주적 …

디케DIKE 성창경 0 1386 2022.06.27 19:56

막강한 권한 가진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 업무 독립과 전혀 무관...경찰국 조속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