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료 삭제를 주도한 국장과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산업부 원전정책국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방실칩입,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 1일 이 PC 속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지 않아 방실 침입이 아니고, 감사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부 내에서 백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죽을래 과장’인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이다. 신내림 서기관' C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들 3명은 현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어떤 보고·지시가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산업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이들의 구속은 곧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이란 신호탄인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