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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
디케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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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22:39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
▲ 왼쪽부터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다.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올해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다. ▶ 관계기사 스카이데일리 12월13일(금요일)자 11~21면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역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이상필·이상산 △SK C&C와 중앙선관위의 인연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C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고 한틀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 C&C·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루마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의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LGU+ 무선기지국과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 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 회로기판(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스파이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주권 강탈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보고서 집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핵심 의혹 인물들의 연계 고리를 추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단 향후 사정당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다.
◆11면
선관위 서버·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 건물 내서 관장
‘한국전자투표’에서 데이더 받고 한컴 MDS서 서버 위탁업무 맡아
코인자산가가 주소지 부동산·회사 정리… 김남국은 60억 코인 받아
남인우 화웨이 끼고 거액 벌어… 우연이라보기엔 수상한 점 수두룩
▲다산그룹-한국전자투표 회사
한국전자투표회사는 다산그룹의 자회사로 2017년 2월3일 설립됐다. 한국전자투표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독과점으로 납품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K-Voting이란 이름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2017년 당시 한국전자투표의 사장은 지재식이다.
지재식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KT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KT 분사 및 민영화 반대 파업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인물이다. 지재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노무현정부 민주평통 상임위원·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역임한 양재원과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재식은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전자투표회사의 지분 5%를 취득하고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관리하는 한국전자투표회사는 민간 기업으로 정부 기업이 아니고 정치 성향이 분명하다. 한국전자투표는 다산그룹의 자회사이다.
다산그룹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산인베스트가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고 남민우 외 특수관계인이 모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네트웍스(0.83%)·다산솔루에타(14.64%)·다산개발(52.63%)·퍼시픽블루(100%)·티엘인터내셔널(40%)·다산벤처스(21.91%)·한국전자투표(37.98%)·소프트크림(44.54%)·다산카이스(50%) 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배구조는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다산인베스트→다산솔루에타→다산네트웍스로 변경되어 구축돼 있다.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산인베스트(남민우 외 특수관계인 100%)·다산솔루에타(2.79%)·다산네트웍스(2.53%)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그룹 남민우 회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62년 1월11일생이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다산그룹과 관련된 이례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 다산그룹은 항상 사법기관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이스타항공 게이트와 김남국 코인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한국에서 굵직한 사건에 모두 다산그룹이 연관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독점해 담당하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인벤스트와 (주)새만금관광개발-이스타항공 게이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및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다가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IMSC) 및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아들 이원준과 딸 이수지가 운영하는 다른 계약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 염가로 매도해 이 회사들에 대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야기한 혐의(배임)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차명거래로 알려진 (주)새만금관광개발과 한국에서 이스타항공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가족회사인 (주)새만금관광개발 지분 5.07%를 다산인베스트가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에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위 사건과 함께 다른 다수의 사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처벌받아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데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이 변호를 맡았다. 다산그룹은 민주당과 문재인 사이에서 매우 사적인 이득을 나누는 이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다산 네트웍스 1호 사옥 매각과 민주당 김남국 코인 사건
다산그룹이 2011년 11월22일에 완공한 첫 번째 사옥인 다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대왕 판교로 644번길 49,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414m2 규모 건물)를 2022년 2월18일에 1560억 원에 한국토지신탁에서 매입했다. 다산그룹은 장부상 311억 원 건물을 1560억 원에 팔아 5배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대표이사는 차정훈 대표로 문재인과 같은 경희대를 나왔다. 부동산 매입금을 비롯해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대출 수수료·주식 발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금액은 1736억 원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케이원19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19호)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우선 케이원19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최상위 주주는 (주)위메이드가 됐다.
우연히 같은 시기 민주당 김남국 전 국회의원은 (주)위메이드로부터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 약 60억 원을 2022년 2월쯤 가상지갑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해당 가상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9일 대한민국 20대 대선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2022년 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다.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위해 위메이드가 김남국에게 로비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김남국 혼자 법안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안 산정을 위해 거금을 쓴다는 것으로 대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다산 사옥을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자신의 신용과 담보 제공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위메이드는 15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 어떤 담보나 리스크 없이 18%인 280억 원의 적은 금액으로 인수해 실질적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5배 싸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다산그룹은 5배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니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다.
추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컴MDS에 서버 및 서버 백업 위탁 업무를 맡겨 선관위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한컴MDS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및 서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한컴MDS는 사명을 ㈜엠디에스테크로 바꿨다. 이들의 회사는 다산그룹의 다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다산타워 9층)에 있다. 신기한 것은 다산그룹이 다산타워를 매각할 2022년 5월쯤 당시 한컴은 플리이그램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한컴MDS 등 총 11개 자회사를 포함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도 가액은 1050억 원이다. ㈜한컴MDS를 인수한 플레이그램의 오너는 김재욱 대표이다. 김재욱 대표는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확보하고 있다. 빗썸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요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다산그룹의 한국전자투표에서 제공받고 서버 및 서버 백업 위탁 업무를 ㈜한컴MDS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모두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다산타워’에 있다. 그 주소지에서 서버와 프로그램을 모두 관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상화폐 자산가에 의해 그 주소지의 부동산 및 회사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까지 받았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정황이다.
남민우 인터뷰에 따르면 2004년 다산네트웍스는 쌓여가는 부실과 현금 고갈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한다. 중국 화웨이가 핸드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화웨이가 독일 기업 지멘스와 합작해 화웨이단말기(HUAWEI) TD-SCDMA 만들면서 같은 해 지멘스는 다산네트워크에 1억 달러 투자 제안을 했다. 남민우 사장은 약 1000억 원에 다산네트워크 경영권을 지멘스에 넘겼다. 그리고 화웨이 영향으로 2007년 지멘스가 노키아에 넘어갔다. 그리고 화웨이와 노키아는 노키아가 51% 화웨이가 49% 지분 구조를 가진 합작회사 TD테크를 설립하고 노키아로 넘어간 지멘스는 2008년 다시 남민우 사장에게 다산네트워크 경영권을 480억 원에 팔았다. 그 과정을 통해 남민우는 4년 만에 520억 원을 번 셈이다. 상식적으로 중국 화웨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민우는 이 일을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이고 벤처정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로 자랑하고 다닌다.
결과적으로 보면 2002년 대선 이후 2004년 남민우는 회사 경영권을 잠시 팔아 520억 원을 벌었다. 2003년에는 검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 비리를 수사하며 SK C&C와 관우정보통신 등을 기소한 이후이다. 남민우가 자신의 회사 경영권을 외국 회사에 잠시 팔아 검찰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또 2022년 문재인정부가 끝나가는 시점 남민우는 다산 네트워크 사옥 부동산을 팔아 약 1249억 원을 벌었다.
다산그룹은 2022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