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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정선거국민대토론회 ‘무제한 끝장 토론’ 제안
디케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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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8:21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말아야
尹대통령의 비상계엄 본질은 ‘부정선거’ 실체 규명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에 ‘내란 혐의’는 말도 안 돼
황교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제44대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황 전 총리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선험자로서, 최근의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 제대로 된 투・개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극우 유투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치료 안되니 아예 모른 체 해버리자”라고 하거나 혹은 “저거 극우 유투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기사로 갈음하고 맙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를 골라 공격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또한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 암세포를 죽여줘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덩어리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3)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울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