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靑 답변 내놔야

시무 7조'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靑 답변 내놔야

디케DIKE 0 170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시무7조 상소문'이 지난 27일 오후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인 28일 동의 20만명을 돌파했다.


공개 이후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비공개 논란이 일면서 지탄 받기도 한 청와대는 시무7조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지난 12일 올라왔다 비공개 처리됐던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앞선 12일 '진인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 27일 오전에만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해도 찾을 수 없었다. 글을 보려면 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불편한 글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자신을 '진인 조은산'이라 칭한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비꼬았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현 상황과 관련해선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글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상적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7일 오후 공개가 된 직후에는 10만명이 동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8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시무7조 상소문'이 오후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만인 28일 동의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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